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63번 ·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 수 있다.
  2. ②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3. ③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5. ⑤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만으로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①이 틀린 진술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