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2교시 4번 · 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2. ②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3. ③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왕골 등의 식물을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4. ④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5. ⑤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목 구분 기준을 묻는 문제로, 연·왕골 재배 토지는 답에 해당하고 유지가 아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