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②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 ③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 ④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⑤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