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2교시 8번 · 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2. ②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3. ③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4. ④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라고 적어야 한다.
  5. ⑤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적도면의 등록사항과 관리 방법을 규정한 시행규칙 조항에 따르면, 좌표 지역 표시와 도곽선 문구는 지적도에 적는 것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