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2차 2교시 5번 · 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②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복구하여야 한다.
  3. ③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4. ④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⑤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적공부 복구는 복구자료 조사서와 복구자료도를 거쳐 허용범위 안에서 면적을 정하며, 복구자료는 정해진 목록에 한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