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62번 ·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 ②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신청할 수 있다.
  3. ③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④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5. ⑤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민사집행법」 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의 직권말소는 가능하지 않으며,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