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4회(2023년) 2차 2교시 9번 · 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ㄷ.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ㄹ.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