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허용된다.
- ②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할 수 없다.
- ③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⑤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등기의무자는 甲이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등기는 임차권·청구권 등 여러 권리를 보전할 수 있고, 사인증여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