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②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③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⑤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록전환 때 면적 차이가 허용범위를 넘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