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 번 저당권자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 번 저당권자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 ①ㄱ, ㄹ
- ②ㄱ, ㅁ
- ③ㄴ, ㄷ
- ④ㄴ, ㅁ
- ⑤ㄷ, ㄹ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말소로 손해를 입는 권리자, 즉 말소되는 권리의 권리자나 그 위에 권리를 가진 자가 이해관계인이며 승낙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