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
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
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
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①사업계획도
- ②사업인가서
- ③지적도
- ④토지대장
- ⑤토지분할조서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고,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방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