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
- ②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하는 구분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④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임차권등기는 공유지분에 대해 허용되지 않으며, 주택 임대차등기 신청서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등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