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2교시 17번 ·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 ②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할 수 있다.
  3. ③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4. ④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5. ⑤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등기권리자 한 사람이 가등기 전부의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