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 적격이 없다.
- ②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 ③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다.
- ⑤甲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기신청능력과 등기당사자능력은 다르며,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은 민법 제10조 등의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