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47번 · 부동산공시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1. ①ㄱ, ㄴ
  2. ②ㄱ, ㅁ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ㄹ, ㅁ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상 경계는 높낮이 차이와 절토 여부에 따라 기준점이 다르며, 해면 접함과 매립지 제방 경계는 옳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