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ㄱ.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ㄷ.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ㄹ.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ㅁ.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①ㄱ, ㄴ
- ②ㄱ, ㅁ
- ③ㄴ, ㄷ
- ④ㄷ, ㄹ
- ⑤ㄹ, ㅁ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상 경계는 높낮이 차이와 절토 여부에 따라 기준점이 다르며, 해면 접함과 매립지 제방 경계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