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2차 2교시 9번 · 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①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②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3. ③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4. ④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필요가 있는 경우
  5. ⑤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적측량은 기초·경계복원·지적현황·등록말소·정정 등 정해진 경우에 실시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