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측량ㆍ수로조사 및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 ②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 ③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④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보상 가격 내용
- ⑤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공시내용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은 지적·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가격공시 내용이며 보상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