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61번 ·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2. ②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한다.
  3. ③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4. ④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⑤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신청 기간의 제한이 없고,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은 등기필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