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것은?(단, 원상회복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 ①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②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 ③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④모래ㆍ바람등을막기위하여설치된방사제ㆍ방파제등의부지
- ⑤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잡종지는 공항·항만 시설, 변전·송유 시설, 도축장·오물처리장 등 열거된 용도의 부지로 정하며, 방사제·방파제 부지는 열거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