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로 한다.
- ②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별개의등기이므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 ④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신탁이 끝나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