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 ㄱ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 ㄴ )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 ①ㄱ: 축척변경, ㄴ: 등기관
- ②ㄱ: 축척변경, ㄴ: 시ㆍ도지사
- ③ㄱ: 신규등록, ㄴ: 등기관
- ④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 ⑤ㄱ: 등록전환, ㄴ: 시ㆍ도지사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소유자 정리는 등기 자료에 따르고, 등기 자료가 없는 신규등록 토지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