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 ②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 ④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근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말소등기는 말소 상대방 권리자와 공동으로 신청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