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②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④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⑤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기필정보는 재교부되지 않으며,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에서는 제공과 통지 요건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