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관리ㆍ운영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 ⑤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불일치 등록사항의 정정과 통지 의무는 제76조의2에 없으므로 3번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