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2교시 22번 ·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②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3. ③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④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
  5. ⑤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보전이 원칙이고,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른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