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54번 ·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
  2. ②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기록하지 않는다.
  3. ③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④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하며, 보존등기는 포괄승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