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②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 ③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④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 ⑤토지대장상최초의소유자인甲의미등기토지가상속된경우, 甲 명의로보존등기를한후상속인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는 법이 정한 신청인만 할 수 있고, 대장상 소유자의 상속인은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