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 ㄱ ) 등록사항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 ㄴ )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
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①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②ㄱ: 지체 없이, ㄴ: 지적불부합 토지
- ③ㄱ: 7일 이내, ㄴ: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
- ④ㄱ: 30일 이내, ㄴ: 지적불부합 토지
- ⑤ㄱ: 30일 이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표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등록사항정정 절차를 밟고, 대장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