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①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등록한 경우
- ②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 ③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 ④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 ⑤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최종정답 모두 정답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적정리 통지 대상은 소관청이 직권이나 대위 등으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문항은 모두 정답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