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할 수 있다.
- ②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③이의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 ④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⑤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므로 ①이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