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①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 ②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③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 ④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 ⑤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합병 제한 사유는 지목·공유지분·지번부여지역·축척 등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다른 것은 제한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