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②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 ③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④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 ⑤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 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등기기록에서 권리를 얻는 자이며, 대위 신청에서도 그 기준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