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것은?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것은?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경우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①ㄱ, ㄴ, ㅁ
- ②ㄱ, ㄷ, ㄹ
- ③ㄱ, ㄷ, ㄹ, ㅁ
- ④ㄴ, ㄷ, ㄹ, ㅁ
- ⑤ㄱ, ㄴ, ㄷ, ㄹ, ㅁ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