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②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저당권에 우선한다.
- ③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 ④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 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 ⑤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기 순위는 접수 순서와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말소가 회복되면 원래 순위가 되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