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2교시 17번 · 부동산공시법령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②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순서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4. ④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에 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구분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⑤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구분건물의 대지권 변경등기는 같은 1동 구분건물 소유자가 서로 대위해 신청할 수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