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토지의 합병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 ②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③등록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적측량은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등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토지의 합병은 측량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