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58번 ·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2. ②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3. ③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4. ④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5. ⑤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고, 등기 종류가 다른 착오는 경정등기로 고칠 수 없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