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2차 2교시 18번 · 부동산공시법령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등기가 되어야 한다.
  2. ②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3. ③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4. ④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제공하여야 한다.
  5. ⑤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역권 등기에서는 요역지와 승역지 등기기록에 서로를 기록하며, 일부 권리 등기는 도면을 첨부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