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2차 2교시 20번 ·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공용부분취득자는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2. ②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3. ③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신청하여야 한다.
  4. ④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5. ⑤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구분건물은 1동과 전유부분의 표제부 기록 방식이 다르며, 규약 폐지 후 공용부분 취득은 보존 또는 이전 절차에 따른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