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2차 64번 · 부동산공시법령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3. ③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그 승계인이 신청하며,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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