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2교시 16번 · 부동산공시법령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말소등기도 허용된다.
  2. ②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③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④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5. ⑤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