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 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①ㄱ
- ②ㄱ, ㄴ
- ③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등기할 수 없는 권리나 법령에 없는 내용의 신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