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①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 ③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 ④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⑤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 명의 근저당 등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