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등기부 표제부의 등기사항인 표시번호는 등기부 갑구 (甲區), 을구(乙區)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②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로 등기할 수 있다.
- ④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⑤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권리 변경등기를 부기로 하려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