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
- ③하여야 한다.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 ④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 일부 용익권 등기에는 지적도 등으로 범위를 표시하고, 임차권 등기는 차임과 보증금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