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③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 ④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⑤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작성하며, 등록사항과 지상경계 결정 기준을 함께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