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 ②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 ③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④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등기명의인만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⑤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최종정답 모두 정답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예고등기는 폐지되었고, 경정등기는 이해관계인 승낙이 필요하며, 멸실등기 신청인은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