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 ②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분포기로 인한 이전은 포기자가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넘기는 것이어서 포기자 단독 등기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