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2차 2교시 24번 ·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1. 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2. 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가등기를 할 수 없다.
  4. ④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5. 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해 뒤의 가처분에 대항할 수 있고, 가등기상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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