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 ①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 ②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 ③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 ④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 ⑤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축척변경 확정공고는 청산금 납부·지급이 끝난 뒤 지체 없이 한다.